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목차

I. 대상자격
1.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질병급여)

II. 재정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III. 전달체계
1. 사회보험형
2. 사회수당형
3. 민간보험형

본문내용

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대상자격, 재정, 전달체계에 대해 비교하며 설명하고자 한다.

I. 대상자격
의료서비스와 현금급여(질병급여)에 따라 대상자격이 약간 다르다.

1. 의료서비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적용범위나 급여수준 조건에서 제한이 거의 없다. 사회보험(NHI)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모든 국민에게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전원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건강서비스(NHS)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전체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2. 현금급여(질병급여)
현금급여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급여이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피고용자만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하는 국가가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들을 강제가입 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