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형태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 토론하시오

목차

1. 현금급여(benefit in cash)의 개념과 장단점
2. 현물급여(benefit in kind)의 개념과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현금급여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급여 가운데 급여액이나 사례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급여다. 국민연금(노령 ․ 유족 ․ 장애연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이 모두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각종 세금감면제도 등도 현금급여 형태라 할 수 있다. 현금급여의 특성 및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의 보편적 교환가치로 인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즉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부여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소비취향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제한한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 판매자 등의 광고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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