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8.12.31.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배경과 내용에 대한 정리후,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8.12.31.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배경과 내용에 대한 정리후,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배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던 학교폭력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ㆍ교육 등을 위해 2004년 1월 28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다. 제정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도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관계 기간 협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재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ㆍ 개정 이유. 법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법제처
· 與의원 `스쿨폴리스 도입` 반대. 매일경제. 2005.03.09.
·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6.09.12.
· ‘학교전담경찰관 이대로 괜찮나’ 개선대책 무용지물. 연합뉴스. 2017.09.05.
·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 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중앙SUNDAY. 2018.05.19.
· 위기청소년 어머니의 손편지…"학교전담경찰관이 은인". 연합뉴스.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