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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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II. 본론- 김대중 정부의 교육 정책
1. BK21
1) 배경 및 내용
2) BK21의 효과
① 긍정적 효과
② 부정적 영향

2. 교원 관련 정책 .
1) 초중등 교원 임용 정책
2) 교수 임명

3. 제 7차 교육 과정
1) 개괄
2) 입시제도

4. 교육 개방
1) 배경
2) 교육 개방의 파급 효과
① 긍정적인 영향
② 부정적 영향

5. 대학 교육 정책
1) 학부제
① 내용 및 배경
② 장점과 문제점
③ 문제점 해결 방안
2)대학 자율권
① 총장 직선제

Ⅲ. 맺는말

본문내용

육을 통한 외국문화의 침투와 문화적 종속주의의 심화된다. 초·중등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한국상황과는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대학의 학문 기반도 상실시키고 지식 및 문화 생산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 경비의 과다 해외유출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외국교육기관들이 국내 교육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교육적 경비의 과다 해외유출(과실송금을 통한)을 통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며, 특히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거나 수업연한 중 일부는 본교에 진학시키는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에는 외국유학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교육분야 국제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한편 상업주의적 교육 풍조가 만연된다.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은 영리 추구를 위해 들어오지 않으며 정작 들어오는 것은 상업적 교육자본들이며 또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인적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학문·지식의 발전 역시 이뤄지기 힘들다.

지금 전 지구촌이 세계화, 지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개방은 결국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을 하더라도 개방의 시기는 최대한 늦추고 개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되,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게 한 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자료

· 1.김혁민, "집중분석: '왕따'장관과 '은따'개혁-이해찬 교육개혁 1년이 남긴 것", 2000년 194 ('99.6) 27-31
· 2.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교육대학원 (2002)
· 3.이상우, 「한국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1)
· 4.김정래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신우사, 2000)
· 5.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제35회 교육정책토론회 2000
· 6. 송계층,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학부제 도입의 배경과 현황, [경영교육연구], 1999년 5월(제3권 1호)
· 7. 조선일보 2000년 2월 17일자 29면 "총장직선제 폐지배경"
· 8. 매일경제 2001년 2월 1일자 10면 "대학의 구조조정"
· 9.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참고
· 10.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