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의 이념
3. 생존권의 개념
4.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

Ⅲ. 결 론 (주관적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는 물리적인 불평등, 육체적ㆍ정신적인 차이, 차별과 편견 등에 의해 이것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세상에 태어날 당시의 개인은 일원적으로 강한 개인도 약한 개인도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기능, 사회적 입장 등의 물리적 조건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강한 개인이 되기도 하며 약한 개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포지션 및 경제면에서는 강한 개인이지만 육체적ㆍ정신적으로는 약한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상황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사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으로 규정된 생존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적 규제로서 존재하는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행정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를 탐구해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생존권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사회복지의 개념
J. M. Romanyshyn(1971)은 사회복지의 주체인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를 기준으로 소극적 사회복지와 적극적 사회복지로 사회복지를 구분하여 그 개념을 파악하였다. H. I. Wilensky(1965)는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를 잔여적인 사회복지와 제도적인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개념을 파악하였다. 박광덕(2002)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 신체장애자, 아동 기타 원호육성을 해야 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 보도 기타의 원호육성을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조원탁(201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황선영, 노병일 외 1명(2016),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권인희(2011),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경수(2009), 사회복지이념과 평등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기회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생존권 [生存權, right to lif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