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기본소득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3. 장단점
4.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살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의 경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하루 종일 부모와 떨어져서 보육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해 아동 시절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과 3040 세대들도, 중장년층과 노인들도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어떤 세대가 힘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일자리 부족 문제이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청년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실업률은 10%였다. 한 해 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8월을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1999년은 IMF 직후의,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1999년 8월의 실업률은 10.7%였다-. 10% 대의 실업률이라는 수치만 보면 실업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기도 한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서유진, 2018.9.12. 청년실업률 10%... 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 한국일보, 변태섭, 2019.6.26. 채용절벽에 자소서 포비아, 청년실신시대 등 신조어까지 등장
· 경기도청 홈페이지
· 한겨레, 홍용덕, 2019.4.24. 기본소득 신청 못한 경기도의 24살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