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소개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2. 공공부조와의 차이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3가지 주요한 체계, 즉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이다. 이중에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체계의 핵심부분으로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조).

참고자료

·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 칭목 출판사, 2010.
· 하연섭. (2004),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 김윤권. (2005). 제도와 정책연구: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