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개방

소개

교육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었슴돠!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교육개방의 유형과 그 영향
▶외국의 사례들

본문내용

▶교육개방의 유형과 그 영향

교육개방은 4개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중요한 점은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개방에 양허를 하면 다시 되돌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위와 같은 법안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개방의 4개 유형에 따른 환경을 갖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탈규제, 사유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협상 기조와 정책이 계속된다고 할 때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유형1(국경간공급) : 94년 당시에도 고등교육과 그 외 교육부분에서 3/4의 나라가 완전개방할 정도로 자유화정도가 높음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온라인과정을 개설하면 상업적주재로도 볼 수 있어, 학위수여기관이 될 수 있음. 온라인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의 개방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자극하는 기제가 됨.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강의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교수채용부담을 줄이고 교지확보의 의무를 벗어나는 형태. 현재도 사이버학위가 통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유형2(해외소비) : 비자요건, 외환요건을 철회하여 자유로운 유학생수입과 수출을 보장해야 하게 되면, 초․중등분야에서 유학이 합법화되고, 비자요건과 외환요건이 완화되면 부유층의 외국으로 일탈은 더욱 심해짐. 나아가 외국에서 딴 학위를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못하면 현재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부실한 학위를 따오는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짐.

- 유형3(상업적주재) : 대학의 학원화, 대학의 기업화, 대학원서열구조의 형성
①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법률, 국내이사 선임을 의무, 학교설립기준 준수 의무, 수도권진입제한을 풀어주면, 국내교육기관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교육자본이 직접 진출하거나 국내교육자본과 합병하는 형태로 진출하면, 일개 교육기업으로 인정받아 완벽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대학은 기업화함.
② 산업교육진흥법에서와 같이 교비회계전용과 전출/대여규제를 풀고, 해산과 합병시 규제를 풀어 주면, 법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인사권, 대학자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부정부패, 비리가 난무하고 교육이 투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③ 현재 공공적기관으로서 사립학교라는 규정은 탈규제와 개방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부금입학제 도입, 등록금인상과 같은 교육불평등이 심해짐
④ 학원형태의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교육기관이 자격증과 학위를 파는 곳으로 전락 결국 기존의 대학서열구조가 온존하는 가운데 대학은 단지 학위를 따거나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됨 더군다나 대학개편의 핵심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서열구조가 형성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지 않으면 안되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