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시설로 오해 받는 보호관찰소, 실제로는 안전한 필수 시설

소개

흔히 기피시설로 오해 받는 보호관찰소가 실제로는 안전한 필수시설임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호관찰소를 혐오하는 이유에 대해 탐색해 보고, 기피하거나 혐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박 근거를 찾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각종 뉴스와 논문을 참고해 쓴 논문이라 신뢰로운 글임을 자신합니다.

목차

1. 보호관찰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의 심각성

2.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에 대한 반박
1) 보호관찰소의 출입 대상
2) 보호관찰소의 시설 종류
3) 보호관찰소 위치 지역과 범죄율의 관계

3. 보호관찰소의 긍정적 역할 및 효과
1) 국민의 안전 보장
2) 지역 사회 발전 기여

4. 기피시설로 오해 받는 보호관찰소, 실제로는 안전한 필수시설

본문내용

1. 보호관찰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의 심각성
“혐오시설 우리들만 만만하냐! 만만하냐!”1 이는 TV 조선 뉴스의 한 장면으로, 성남 시 갈현동과 도촌동 주민 7 백여 명이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에 대해 집단 시위를 하 는 모습이다. TV 조선에 의하면, 그들은 범죄자들이 보호관찰소를 빈번하게 왕래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김민정 대책 위원장은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장 등의 기피시 설을 언급하면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였다.2 이러한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성남 지역뿐만 아니라 군산, 원주, 여주, 진주 지역 등에서도 발생하여 심각성이 대두되 었다. 이는 사람들이 보호관찰소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보지 않고 혐오하는 시설로 바 라보는 사례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 럼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호관찰소의 본질을 몰라서 보호관찰소를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손외철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호관찰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지역으로 보호관찰소가 이전되는 것 을 반대한다면 보호관찰소 이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데, 이때 보호관찰소의 업무 수행 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3 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인데, 앞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다.4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호관찰소를 기피 시설이 아닌 필수 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 보고, 보호관찰소의 긍정적 역할과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에 대한 반박
보호관찰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 측면은 ‘보호관찰소의 출입 대상’, ‘보호관찰소의 시설 종류’, ‘보호관찰소 위치 지역과 범죄율의 관계’이다.

참고자료

· 손외철,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 고영진, 「염정훈 제주준법지원센터장 “주민과 함꼐하는 법무행정”」, 『제민일보』,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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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훈, 「 성남보호관찰소 ‘슬그머니’ 이전…분당 주민 격렬 시위 」 , 『 mbc NEWS 』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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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부천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 사회복귀 돕는 보호관찰소 수용시설 아닌 국가 필요 기관”」, 『경기일보』,2013.03.25,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095>, (2018.12.05).
· 신의기,「 [경향마당]보호관찰소 오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 『경향마당』,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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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진, 「진주준법지원센터, 법 문화 이해, 체험 시간」, 『중도일보』,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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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이사’ 성남보호관찰소 출근 저지」,『NESIS』,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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