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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법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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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2.0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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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법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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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건강가정론
    주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법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현대 사회의 1차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 시기였다면, 오늘날은 2차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가족은 이제 일반화, 보편화 된 가족 형태이고 이보다 더 낯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가족이 등장한 것이다.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대표적인 예로는 재혼가정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있다. 앞의 3가지 형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긴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일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한부모가족이,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면 조손가족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재혼을 해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게 되면 재혼가족이 된다.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존재하는 가족에 비해 경제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모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족은 가족 수입 중 한쪽 부모의 수입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양육비의 지급은 논외로 한다- 수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부모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가정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부모 일방이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18.9.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 국가기록원, 정현주, 2014.11.12. <한부모가족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2011.7.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김은지, 전경근, 2015.12. <한부모가족지원 개선방안 연구>
    · 노컷뉴스, 김명지, 2018.8.7. “외국인 미혼모는 임대주택 불가. 한국인 아들과 내몰린 엄마”
    · 매일신문, 이주형, 2018.10.22. “진로의 벽에 막힌 다문화가정 청년, 청소년 맞춤형 정보, 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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