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소개

대학원 리포트로 제출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1
Ⅱ. UR 추진체계 및 특징 5
Ⅲ. 주요 협상결과 7
Ⅳ. UR 평가와 이행문제 12
V. 뉴라운드 논의 15

본문내용

Ⅰ.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1. UR 이전

□ 1948년 무역장벽 완화를 위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

o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총 4부 38개 조문과 10개 협정(code)로 구성

o 국제금융의 IMF, IBRD와 함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양대축을 구축

□ 1967년 제6차 Kennedy 라운드까지는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

o 케네디라운드는 총 3만개 품목에 대해 평균 35% 관세인하

* 우리나라도 GATT 가입 직후 Kennedy 라운드에 참가하여 개도국 우대원칙에 따라 17개 품목을 최초 양허

o 비관세부문의 협상도 병행하여 "반덤핑 협정"을 제정

□ 제7차 Tokyo 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 및 특정상품 관련 협정을 복수국간 협약형태로 체결

o 비관세분야 :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반덤핑(개정)

o 특정상품 분야 : 민간항공기교역, 국제낙농, 쇠고기

※ 광범위한 예외 허용으로 협정의 실효성이 문제되었으며 GATT가 단순한 협정체제에 불과한 문제점 노정

2. UR 협상의 배경과 진행

가. 배 경

□ 개도국은 8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를 타개하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에 대응 필요

o 미국등 주요 무역국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불공정 무역수단과 수출자유규제 및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은 회색지대 조치를 남용

o 특히, 미국이 쌍무적 통상압력이나 일방적인 불공정 무역법규를 통해 통상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대두

참고자료

· 제4차 WTO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