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
과제에 포함될 내용:
1)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의 개정 사유를 쓰고, 개정안을 작성해 보세요.
2)개정 이전의 현행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률을 신구 대조표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법제처 참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그 사유
2. 개정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개인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가 더욱더 급격하게 나타난다. 고령 인구는 은퇴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설령 근무하더라도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신체적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된 소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탓에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입법 사항과 법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독거노인과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행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자료

· 이재호 기자(한겨레21). “정신장애인, 법 철조망을 가르다”, 2019-05-0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05.html
· 전준희(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정신건강복지법의 탄생”, 참여연대, 2016-08-0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44307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14224,20160529)
· 박종언 기자(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의 복지선택 폭을 넓혀주는 게 국가의 책임”“, 2018-11-08,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