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가 기존의 정부의 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고, 예를 생각해보세요

소개

[과제 사례]
노무현 정부의 개혁지향성은 시민사회를 조합주의적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개혁 및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겨레 2003년 5월 25일자 신문보도내용 중)
[과제 내용]
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가 기존의 정부의 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고, 예를 생각해보세요.
1. 거버넌스의 기본적 의미와 등장 배경을 고려한다.
2.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제 원리들을 이해한다.
3. 거버넌스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을 생각해본다.

목차

I. 서론
II. 본론-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버넌스는 행정학 분야에서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그만큼 거버넌스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거버넌스(governance)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다. 정부를 의미하는 거버먼트(goverment)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분명 발음도 의미도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이나 시민단체-NGO 또는 NPO-와도 다르다. 거버넌스는 흔히 ‘공공경영’ 내지 ‘국가경영’으로 이해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인데, 21세기는 신공공관리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행정을 공공경영으로, 다시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행정이 가지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의 주체에 있다. 기존의 행정의 주체가 정부 내지 집행부에 국한되는 개념이라면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행정, 즉 거버넌스의 주체는 정부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정부뿐 아니라 준정부와 비영리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도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주체에 편입된다.

참고자료

·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2010.3.25.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 노무현사료관, 정부혁신위, 2008.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 부패방지위원회, 서울행정학회, 윤태범, 2004.12.31. 「정부-민간기구간 부패방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사회연구』 통년 13호, 2007, 홍성태,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거버넌스와 정부-NGO 관계」
·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이기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