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소개

세법
주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상장법인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포함된 이유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납세의무의 확장 제도
II.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시기
III. 제2차 납세의무와 상장법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법은 어떠한 경우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그 경우와 비율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의 심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많은 복지 정책에 예산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낙수효과 혹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친화 정책으로 인해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소비자와 가계에게 가중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처럼 조세 가중화, 조세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조세 부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득 계층에서 저항을 불어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법 중에서도 납세의무의 확장 제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 국세법 및 국세기본법 법령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