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 특정기준을 정해서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작성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 특정기준을 정해서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작성
-목 차-
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 사례
3)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되어왔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30% 에게만 선택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낸 반면에, 민주당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안건은 부결처리 되었으나,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제도를 추진하였고, 2011년 11월부터 서울시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상 급식 제도의 사례로 볼 때, '한국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질'에 대한 논란은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복지 제도가 한국사회에 적합한지를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민정. (2013).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오건호. (2017. 04. 29). 보편이냐 선별이냐. 시사인.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33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이. (2017. 02. 16) 복지국가를 말한다-12편. 가톨릭뉴스.
· https://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71895&path=201702
· 한만봉. (2008). 사회복지행정론. 내일을 여는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