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범죄에 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국내 사례

3. 조현병 범죄에 대한 논의
1) 조현병 환자의 처분에 대한 논의
2)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
3) 조현병 범죄의 감형에 대한 논의

4. 결론

본문내용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조현병 범죄는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로,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 등의 다양한 정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정신병이다.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정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주요 정신병으로 병의 임상경과와 예후 등이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조현병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겉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범행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현병, 특히 조현병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병 범죄를 국내 사례로 한정시켜 자세한 사례를 알아보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논의 중 조현병 환자의 격리조치에 대한 찬반 유뮤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의 처분에 대한 논의, 조현병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안인득 사건과 조현병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조현병 범죄의 감형에 대한 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훈석, 「흉기 든 가방 지니고 가족 위협 조현병 환자 경찰이 입원 조치」, <<광주매일신문>> 2019. 06.
· 김성우, 「정신질환자 '심신미약 감형' 비판여론…왜 감형해야 하나」 <<세계일보>> 2019. 04. 27.
· 김영은, 「'강남역 살인 3주기' 여전한 공포…"내가 당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2019. 05. 16.20.
· 김예지, 「법원, 조현병 환자 위한 치료감호소 설립 정부에 촉구」, <<동아일보>> 2019. 05. 23.
· 김정화, 「“정신병력 진단 있으면 감형사유 고려할 수밖에” “치밀한 계획 범죄…범행 당시 정신상태 따져야”」, <<동아일보>> 2019. 04. 19.
· 권세라, 「조현병 환자 가족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7,
· 노청숙, 「재가 만성조현병 내담자의 심리상담 경험」, 백석대학교, 2014, 9p.
· 박기완,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YTN>> 2019. 05. 17.
· 박미원, 「조현병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특별한 굴레, 평범한 일상 」, 경남대학교, 2017,
· 박민지, 「조현병은 ‘질병’… 편견 없어야 범죄도 없다」, <<국민일보>> 2019. 05. 03.
· 박지선,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5 No.1, 2014.
· 박태근,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檢 “정확한 정신감정 보고 기소”」, <<동아일보>> 2019. 05. 11.
· 백종우, 「조현병 치료받던 환자 "선생님, 저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YTN>> 2019. 06. 13.
· 손성배, 「가족 살해 조현병 환자 '20년형'」, <<경인일보>> 2019. 06. 21.
· 송종호, 「조현병 인식 개선은 커녕 국립정신건강센터마저 먹통」, <<아주경제>> 2019. 06. 13.
· 신경민, 「[조현병환자 대책 세우자] 강제입원 효과 적어… 꾸준한 약물치료해야」, <<중부일보>> 2019. 06. 11.
· 신은식 외 3인, 『조현병 환자의 신경과학적 근거에 대한 고찰』, 신경재활치료과학, Vol.2 No.1, 2013.
· 유수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의료윤리 위반”」, <<국민일보>> 2019. 06. 10.
· 윤정숙 외 3인,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72p.
· 이병훈,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파이낸셜 뉴스>> 2019. 06. 07.
· 이상배, 「관리 사각 ‘조현병 1인 가구’… “사회 복귀 돕는 게 근본적 해결책”」, <<부산일보>> 2019.05.09.
· 이소연 외 3인, 『조현병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른 Mismatch Negativity 변화』, 생물정신의학, Vol.24 No.4, 2017.
· 이승훈, 「[고립된 그들, 이젠 공존으로] 2. 부모의 무지가 키운 병 '조현병'」, <<부산일보>> 2019.05.09
· 이은정, 「조현병 환자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경적 접근」, 총신대학교, 2016, 3p.
· 이준석, 「조현병 30대 편의점서 흉기 난동…3명 부상」, <<KBS뉴스>> 2019. 05. 18.
· 임명수, 「동생의 상습폭력, 누나 일기장에 고스란히... 존속살인 피의자에 20년 선고」, <<한국일보>> 2019. 06. 22.
· 임재은, 「조현병 환자를 위한 사회인지 기술 훈련의 효과」, 고려대학교, 2016, 5p.
· 장혜진, 「'PD수첩' 조현병, 끝나지 않는 전쟁…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부산일보>> 2019. 05. 21.
· 정동훈, 「조현병 잇단 사건·사고에 움츠러든 환자들」, <<아시아 경제>> 2019. 06. 05.
· 정용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목격자 “2층서 주민 기다린 뒤 막 휘둘러"」, <<파이낸셜 뉴스>> 2019. 04. 17.
· 정진수, 「조현병 환자 약 끊으면 2년내 70∼80% 재발」, <<세계일보>> 2019. 06. 10.
· 조윤진, 「조현병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8,
· 최하나, 「만성조현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부산지역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2018,
· 최종술,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6 No.2, 2016.
· 최효정, 「조현병 환자, 잇따른 범행으로 인한 고충 "입원이 해결책 아냐…손밖 묶여 소변 닦지도 못해"」, <<한라일보>> 2019. 05. 21.
· 황정희, 「만성 조현병 환자를 위한 정서지능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정」, 삼육대학교, 2016, 13p.
· 홍경영,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 을지대학교, 2017, 13p.
· Bartol, Curt R·Bartol, Anne M., 『범죄심리학』 제9판, 2015, 35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