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소개

"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2. 법률
3. 국제법
4. 명령
5. 행정규칙
6. 자치법규
7. 정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공사 사회복지 실천도 사회복지법에 의해 지원받거나 규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내용을 어떻게 법이라는 형식에 포섭시켜서 사회복지의 원리와 법적 원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을지 수많은 법률 중 어떤 법률이 사회복지법의 범주인지 또 각 법규범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법체계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보고 그것을 사회복지와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Ⅱ. 본론

법규범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직적 단계 속에서 하위규범들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사회복지법 역시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질서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 단계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
사회복지법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은 타영역의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법규범 중 최상위의 규범으로 어떠한 법원에 대해서도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도 원리로 하여 이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으로서 특히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2010
· 정동일,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 2010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