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 보건의료법규

최초 등록일
2020.01.23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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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위반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례 제시

Ⅱ. 본론
1. 법령과의 비교

Ⅲ. 결론
1. 법률 준수의 필요성
2. 미래 간호인으로서의 자세

Ⅳ. 출처

본문내용

▸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2019년 1월에 한 중랑구 A의원에서 간호조무사B(70)씨와 원장C(56)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성형수술 등(쌍꺼풀 수술, 페이스 리프팅 등) 무면허 의료행위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간호조무사B는 의사행사를 하며 환자를 유치하였고, 원장은 병원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조무사B씨를 환자들에게 유능한 의사로 소개한 뒤 시술 대부분을 맡겼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는 모든 수술을 원장C가 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병원관계자들조차 B씨가 의사인줄 알았을 만큼 원장 C씨와 치밀한 비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였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2018년 5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일부 병원장과 의사들, 의료기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영업사원 A씨는 지방병원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으로는 총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만큼,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에서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하며 이익만을 챙기는 사례는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다. 이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올해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한 사례를 분석해 법률위반 사항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제고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게법규 ‘신광출판사’ 이영란 외 저, 제 2장의료법 33p~129p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1_24634.html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입소문도 ‘솔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1521.html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원장 구속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739 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369’건 의사 158명 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251854001 [병원, 안전합니까]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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