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현행 영유아 보육정책의 대표 사례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1. 제정 배경 및 연혁
2. 정책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급여를 제공하는가
3.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가-급여 전달 체계-
4. 보육료, 양육수당의 재원은 무엇인가
5. 보육료, 양육수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요즘 복지 관련 정책 중에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단연 영유아보육 정책이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기어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32만 6,900명이었다. 이전 해(2017년)보다 8.6% 감소한 수치이다.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은 0.98명을 기록했는데, 이 말은 곧 현재 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들은 평생-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가임기를 의미한다-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반토막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먼 미래, 낯선 세계의 말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았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4.53명에 달했다. 그랬던 것이 지속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1984년에는 1명대로 떨어졌고-이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1.74명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2년에는 1.18명이 되면서 학문적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초저출산 사회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사회를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받아 든 성적을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 같다.
영유아 보육 정책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인 것은 아니다. 영유아 보육 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영유아 보육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 한겨레, 정은주, 박현정, 2019.2.27. 출산율 ‘1명’ 사상 첫 붕괴... OECD 회원국 중 유일
· 여성신문, 이하나, 2018.11.10. ‘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택한 스웨덴, 출산이 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4, 김은정, 이혜숙,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