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시오

소개

주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시오(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개선방안, 해외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 휴직의 실태
2. 육아 휴직의 장단점
3. 육아 휴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육아 휴직의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시작 되었고 이후 6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초기 법령에서 육아휴직 어떤 것인지, 이후 개정 내용에 따라서 육아 휴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함께 모성보호의 조치로 도입이 되었으며, 당시 육아휴직제도는 제1항“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석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근로기준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 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육아휴직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도입을 하였고, 대상자를 ‘여성근로자’에게만 한정했었다. 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육아에 의한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 1차 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시켰으며,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휴직 부여와 불리한 처우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일․ 가정 양림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영옥, 김종숙, 이선행 (2017)
· 2018 일․ 가정 양립지표 보도자료. 통계청. 2018
·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사용설명서. 컨슈머치. 2018.10.16
· 육아휴직자 고민... "내 업무 고스란히 동료들 몫". 매일경제. 2016.07.10
·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박선영, 박복순, 송치선, 김원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