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미국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비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구조
2. 민간의료보험
3. 공적의료보험
4.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식코’는 ‘화씨 911’,‘다음 침공은 어디?’등 사회비판적인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감독 마이크 무어의 작품이다. 그는 영화를 통해 미국의 의료제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험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하였고 수많은 제보를 받게 된다. 이 후 제보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의 방해로 순조롭지 않았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이다. 2억 5천만의 미국 국민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미국 인구의 16%, 즉 생계가 어려운 5천만명은 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릭은 전기톱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병원에선 각각 6만 달러, 12만 달러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의료보험이 없었기에 결국 한 손가락만 수술을 받게 된다. 허벅지 상처를 직접 꿰메는 애덤, 은퇴할 나이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기위해 여전히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프랭크, 그들을 통해 미국보험제도에 의해 고통 받는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한 2억 5천만의 국민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병이 났을 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온갖 이유를 대며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은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영국, 프랑스, 캐나다, 쿠바의 의료서비스와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둔 보험회사와 그들의 로비에 휘둘린 미국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참고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2016
· KOSIS 국가통계포털, OECD 통계
·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2005.
· 박지용, 빈곤과 건강보험법, 2013.
· 허지윤, ‘국민 기대수명 82.4세...15세 이상 흡연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조선비즈,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