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리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갈등의 예시와 찬반주장
a.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
b.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적 제시가 구체적인 단어의 표현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1960년대 말로 생각된다. 이의 대표적인 문헌이 Richard M. Titmuss의 "Universal(보편적인) and Selective(선별적인) Social Services"1)이다.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대립적인 복지형태 차이가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90년대에들어와서라고 한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선진산업국가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공지출은 각각 GDP의28%와 29%였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은 각각 GDP의7%와 9%였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에 기반 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참고자료

· 민경국(2010).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CFE 리포트.
· 이현주?강혜규?서문희?정경희?유동철?정재훈?이승경?노언정?현명이(2003).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