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뉠수 있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뉠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화두는 '시장화', '민영화'로 볼 수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10%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제공기관이 민영화가 되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간의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리를 택하고 있다.
*예) 시장화 : 경쟁원리(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김)
*예) 민영화 : 원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임,하지만 모든것을 국가가 공공영역으로 할 수 없기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예) 시립, 구립복지관(시 또는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주는것)
여기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
3)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III. 공급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

IV. 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은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가이다.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14.3%로, 2026년에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변화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수적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발 또는 보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수발 및 보호는 가족이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그리고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인구학·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가족이 노인의 수발을 전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집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하여 사회보험방식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일련의 위원회 설치, 보고서 작성 등으로 대표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07월 0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호는 “만성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제공자가 다양한 종류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년백과사전(1996)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집 또는 시설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연명,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 김철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포럼, 2010
·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보건복지포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