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사이버스페이스

소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문제제기
- 참여민주주의와 하버마스의 토의정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 맺은말: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구체화된 '전자정부'의 구상으로 추진되었던 NEIS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보인권의 훼손이라는 두 극단을 치달으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구상은 꽤 많은 진전을 보여왔다. 사실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행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전산화와 민원처리는 이미 전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국민이 쉽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화나 팩스, 무인 민원발급기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터넷은 최초에는 핵전쟁을 대비하여 수퍼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쟁기계의 일종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학의 연구공간에서 인터넷은 새롭게 변형되어 대중화되었으며, 대중의 품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참고자료

· ■Don Langham, "Preserving Democracy in Cyberspace: The Need for a New Literacy", 『Cumputer-Mediated Communication Magazine』No.4, 1994.
· ■Anthony H. Birch,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Modern Democracy, Routledge, 1993.
· ■"Technology to Support Participatory Democracy"(http://itc.napier.ac.kr/ITC_Home)
· ■"The Internet is bad for democracy"(http://www.opendemocracy.net
· )
· ■위르겐 하버마스, 한상진ㆍ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 치국가 이론』, 나남출판, 2000.
· ■위르겐 하버마스, 황태연 역,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2000.
·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1997.
· ■김호진ㆍ임혁백 외, 『사회합의제도와 차여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