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인중개실무
주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란
2.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필요한 이유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중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닌 점
(2) 미 공시권리의 조사, 확인 업무
(3)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 정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것을 취득한다고 해서 공인중개 업무를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공인중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말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의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실제로 공인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공인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부동산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의 거래는 단순한 물건의 판매나 구입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공인중개사라는, 별도의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런 중개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확인, 설명 의무이다. 아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여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나 이용이 제한된 것이 있는지 따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부동산학연구』 제21집 제4호, 2015.12. 장동훈, 양선희,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제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