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

소개

주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III. 대상판결의 검토
1.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독일의 입장
2. 성공보수약정의 기능과 그 유효성에 관한 국내의 논의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Ⅳ.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임계약법상 변호사와 의뢰인은 각각 수임인과 위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임한 법률적 사건을 선관주의 하에 법률적 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사무를 서비스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임한 법률사무를 수임함으로써 그 사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인과 수임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의 경우도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유상행위로 보고 변호사가 보수지급청구권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에 따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에 그 사명이 있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 직무에 관한 수입이 없음으로 인해 그 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에 대한 적정액 및 과다보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의 보수는 그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무보수, 사건보수 그리고 실비변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서 사건보수는 또 다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선급으로 지급되는 착수금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시 받게되는 성공보수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학설은 여전히 다툼이 있다.

참고자료

· 이선형,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법학연구, 2016
· 김자영, 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2015
·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민사법학, 2004
· 권오승, 「변호사보수에 관한 검토」, 법과사회, 1995
·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