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를 활용한 제재국의 국내 정치적 이득 - 일본의 대[對]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소개

4학년 정세세미나 최종논문입니다. 많은 데이터 수집과 논문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경제제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제 논문을 참고해서 더 발전한 후속 연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경제제재 유형 및 유효성
2. 일본의 경제제재
3.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과 반등 원인

Ⅲ. 조사 설계 및 결과
1. 가설과 변수
가. 가설
나. 변수
2. 데이터 분석
가. 경제제재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대부분의 경제제재는 제재국이 피제재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해 피제재국의 외교정책 수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제제재 수단과 목적은 다양하다. 경제재제 방법에는 관세부과, 수출입 통제와 같은 무역제재, 해외자산동결, 투자·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제재, 여행금지, 외교관계 단절, 원조중단 등이 있다. 경제제재의 목적은 대상국의 정권 붕괴나 약화, 안보마찰 항의 및 제거, 외교 마찰 감소, 내정 간섭 보복에 있다. 지금까지 경제제재는 위의 4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무역제재는 기존과는 상이한 목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2019년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재를 시행했다. 나아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수출제재를 단행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일본 또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제재를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문제, 안보문제로 수출허가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내외적 정책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는 일본의 태도에 기존의 경제제재 목적과는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 전 12월 16일에서야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한국과 대화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배제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더하여, 일본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또한 예상했을 것인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경제제재를 한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아닌 아배 내각의 국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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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Richard Nossal, “International Sanction as International Punish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89, pp301-322
· Hafbauer, G., J. Schott, K. Elliott and B. Oegg, “Economy Sanction Reconsidered’,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