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21세기 남북한 환경협력에 관하여

목차

I. 북한의 오염실태
Ⅱ. 지구환경협력 현황
Ⅲ. 남북한 환경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의 환경문제
2. 남북한 환경협력의 필요성
Ⅳ. 남북한 환경협력의 구체적 방안
1. 남북한 환경협력의 범위와 대상
2. 남북한 환경협력의 메카니즘
3. 단기적 협력방안
4. 중장기적 협력방안
Ⅴ.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국제공해문제의 해결의 성패여부는 동북아의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가 중심지역에 놓여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은 별도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 동북아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공동으로 나서자.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면은 이미 갖춰져있다. 다만, 남북한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같이 하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실천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참고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外, 동아시아 대기행동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제1차 서울회의-동아시아지역 대기문제의 현황과 대응-, 1995. 8.
· 法務部, 국제환경법과 무역, 1995.
·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다자적· 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1996. 9.
·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2.
· 한택환外,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199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