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의 의미와 대응

소개

의료시장

목차

1. 들어가며

2. WTO 각료회의(DDA)의 의의 및 전망

3.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내용

4. 보건의료서비스협상 관련 현황 및 쟁점
1)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분야 및 현황과 쟁점
2) 정부 동향
3) 의료계 동향
4) 국내 법 및 관련 규제 조항

5. 최근의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례와 시사점
1)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2) 재경부의 민간보험 조기도입 시사
3) 보험약값 정책 무산 위기
4) 해외 유명병원 연계 보험상품 출시 봇물5)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심판 예정
6) 병원활성화 대책
7) G대의료원 '교수성과급' 도입
8) 시사점

6.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료시장 개방)이 민중건강과 보건의료에 끼칠 영향
1) 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4) 보건의료노동자(인)의 노동조건 악화

7.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내용

지난 해 11월 드디어 뉴라운드 출범이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로써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이름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잇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2001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된다. WTO 뉴라운드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농업분야, 서비스 분야, UR 합의사항 이행문제,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9개 분야별로 협상을 거쳐 협정을 마련한 뒤, 2005년에 각 나라별로 비준을 거쳐서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은 1999년 시애틀에서의 좌절 이후 내·외적 갈등(제국주의 국가간, 제국주의 국가와 개도국간, 제국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운동진영간)이 심화되고,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에 유일한 다자무역질서로서의 WTO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뉴라운드의 협상 방식은 '일괄타결방식'이지만 협상 범위는 기(旣) 설정의제(농업, 서비스 등)에 공산품관세인하/WTO 규범(반덤핑, 지역무역협정 등) 개정 등이 포함된 정도이며, 이른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등의 애매모호한 문구 등이 선언문에 삽입되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간 각 나라별로 진행되어 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자간 협상의 합의를 의미하나, 분야별 협상이 전개되는 2004년 말까지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를 둘러싸고 국가 간, 국내의 계급계층간의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전일적인 다자간 협상의 공백은 지역블록이나 양국간 투자협정을 통해서 보완될 것이다. 그래야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내지배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고, 금융세계화 과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은 농업/서비스/공산품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타 의제의 경우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실 예로 TRIPs 협정을 둘러싼 '개도국·사회단체 대 제국주의 국가·초국적기업'간의 대립 결과 '협정의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별도 선언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는 WTO자체의 유지가 관건이며 또한 이익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WTO체제에 대한 내외적 도전이 심각해 지면서, 시애틀 이후 WTO에 대해서는 '방어적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뉴라운드'출범으로 부풀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뉴라운드 자체를 중심으로 쟁점을 형성하기 보다 WTO 체제 자체의 본질적 측면을 제기하고, 여기에 FTA와의 관련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대비 외교통상부 보고서. 1999. 치의신보
· WTO와 의약품 시장. 이성미. 2000. [WTO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자료집.
· 자본의 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끼친 영향.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2002.
· 도하개발의제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투쟁의 새로운 투쟁방향. 류미경. 2002.
·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현황 및 대처. 2002. 대한치과의사협회지
·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개요 및 대책. 신종각. 2002.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이평수. 2002
· WTO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민동석. 2002.
·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이혜훈. 2002. 보건복지동향
· 도하라운드와 보건의료에 대한 영향. 정설희. 2002. 보건복지동향
· 병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 2002.1
· 보건복지부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검토.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