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2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 공급
(1) 특징
(2) 장점
(3) 단점
2.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 공급
(1) 특징
(2) 장점
(3) 단점

III. 결론-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복지국가 이념이 확립되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실제로도 국가가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직 대한민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태아 시기부터-임산부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태아 시절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셈이다- 노인이 될 때까지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는 유한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게 주어진 의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한다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큰 정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신자유주의의 시대로, 이미 한 번의 정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정부의 역할과 크기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하는 시대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하고, 정부는 꼭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민간에게로 돌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 민영화, 시장화이다.
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지 않고, 정부가 반드시 스스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와 시장화가 대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 Blue Fish, 2009.8.15.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집 특집호, , 200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규수, 정운석
·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8.10.10.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빨간불’ 신설 10곳 중 3곳 서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