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세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세의 개념
III. 사회복지세 도입의 장·단점
IV. 사견
V.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그동안 사회복지지출과 이에 대한 지방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재정자원의 제약 속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더구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같은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극화의 심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능동·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지출은 훨씬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복지지출과 수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세의 개념
사회복지세는 마련하는 세입을 모두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직접세에 1/5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지금 소득세를 월 10만원 내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세로 2만원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며, 소득세가 1000만원인 사람은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오로지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지금은 세입과 복지지출을 결합하는 ‘복지증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수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됨으로써 전액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참고자료

· 안종석,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오문성, ｢증세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국가미래연구원, 2014.
· 양재진･민효상,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