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소개

주제: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사건개요, 판결요지)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
2. 영문보험증권과 영국법 준거약관

III. 판례 분석
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
2. 대법원 판례 (2015.3.20.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

IV. 사견
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에 대하여
2. 대법원 판례 (2015.3.20.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에 대하여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여러 나라의 보험산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스위스재보험(Swiss Re)이 2018년 3월에 발행한 Sigma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는 1,812억 불의 수입보험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세계 7위, 세계 시장 점유율 3.7%를 바탕으로 꾸준히 세계 10위권 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동반자인 중국의 보험산업은 개혁개방(改革開放)정책과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규제 완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2008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보험시장에서 6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2년에는 4위 그리고 2017년에는 5,414억 불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였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산업발전은 보험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맞닿아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그리고 단체 간의 법률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은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장 장치이므로, 현대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보험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기업보험이라 하여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소비자인 자연인들이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과는 구분되며, 기업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상보험이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대다수 화물이 A 국가에서 B 국가로 운송되고,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동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해상운송은 국제성이 강하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용선계약자, 보험사, 화주, 운송인 등)간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한낙현⋅최병권, 「유럽보험계약법원칙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통한 해상보험 적용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17
·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011
· 문슬기,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설명의무」,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8
· 권오정,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입법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8
· 손효석, 「해상보험계약상 선박의 감항능력 묵시 워런티 위반의 효과와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