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데, 이 중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제도2

소개

사회복지 법제
주제: 우리 주변에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데, 이 중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이 심어준 헛된 장밋빛 미래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현재의 노인 빈곤

III. 결론

본문내용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어떤 노인들은 자녀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반면 오히려 어버이날이 달갑지 않은 노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오히려 어버이날이 되면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노인 가운데 67.5%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독거 가구였다. 두 유형 모두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녀 세대(부모 세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낸다’는 말은 자녀와의 교류가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과의 교류가 거의 완전히 차단된 노인들은 당연히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 물질적으로도 자녀와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노인이 된 세대만 하더라도 노인이 된, 그래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도 자신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노인이 되면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 자녀 세대들은 노인이 된 부모 세대를 경제적, 물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심리적으로는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자신들이 은퇴를 하고 수입이 끊기면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특히 자녀를 위해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이들에게 투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막상 노인이 되고 보니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5.5.8. 어버이날 더 슬픈 노인, 중장년층... 빈곤, 삼중고에 허우적
· 뉴시스1, 민정혜, 2019.1.28. 4050 은퇴 가구 28만 → 727만... 노후준비 ‘미흡’ 국민연금 의존
· SBS뉴스, 임태우, 2018.8.5. [취재파일]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진짜 요인들은?
· 매일경제, 연규욱, 2018.8.10. [단독] 국민연금 고갈 막는다... 보험료율 9% → 11% 인상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