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1.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48-1987)
2. 민주주의 이행기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88-2003)
3. 민주주의 심화기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2003-현재)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로서 지금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과 지방자치의원 및 단체장, 그리고 이 분야의 학자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실질적·제도적 측면 모두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심화와 운영의 고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제정헌법 속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87년 10월 27일 개정·공포된 지금의 헌법체계에서도 지방자치는 헌법적인 질서의 중요한 축이며, 민생 정치와 그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그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발전적인 과정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1년 후인 1949년 07월 04일에 제정되었으며, 1952년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이행의 초기단계부터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방선거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한다.

II.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1.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한국의 지방자치(1948-1987)

해방 이후 한국은 1948년 0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장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9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고자료

·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6
· 안광현, 『현대지방자치론』, 내일을 여는 지식, 2014
·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관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정우열,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