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목차

1) 최저 임금 제도

2) 고용촉진법
① 고령자 고용 촉진
② 장애인 고용 촉진

3) 여성․청소년 근로자 보호
① 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1) 최저 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임금수준의 결정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원리 또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역에만 맡아 두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지나친 저임금을 해결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2) 고용촉진법
① 고령자 고용 촉진
60년대 이후 출생률의 하락,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60년-2.9%, 90년-5.0%, 2000년-6.8%로 예상) 이처럼 고령화된 사회에 있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보아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인력의 분배를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 / 곽효문 / 제일법규
· 산업복지개혼 / 우재현 / 경진사
· 산업복지원론 / 우재현 / 정암서원
· 산업복지론 / 이정환 / 교육과학사
· 산업복지론 / 이정환 외 / 대학출판사
· 산업복지론 / 이노변 외 / 대학출판사
· 산업복지론 / 조흥식 외 / 나남출판사
· 산업복지학의 이해 / 구종회 외 / 홍익재
· 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종호 / 고시계 1993년 1월호
· 산업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 정무성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 네이버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