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유형

목차

제 1 장 서 논 4
제 1 절 보고서 작성목적 4
제 2 절 방법과 구성 4

제 2 장 다국적기업의 의의 5
제 1 절 다국적기업의 정의 5
제 2 절 다국적기업의 특징 5
1. 거대한 경제력 5
2. 강력한 기술력 6
3. 집권화와 분권화 6
4. 내부화 7
5. 범세계적 분업 7
6. 지역적 계층화 8
7. 초국경적 기업활동 8

제 3 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유형 9
제 1 절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한 조세회피 9
1. 이전가격 조작의 의의 9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10
(1) 법인세율의 차이 10
(2) 관세 10
(3) 외환통제 11
(4)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11
(5) 시장확보 및 유지 12
(6) 신설 자회사에 대한 지원 등 12
3. 이전가격조작의 한계 12
4. 이전가격 관리정책 13
(1) 비교가능가격산정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14
(2) 재판매가격감산법(resale-minus method) 14
(3) 원가계산법(cost-plus method) 14
(4)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15
(5)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16
제 2 절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 16
1. 경과세국의 유형 16
(1) 무세국 16
(2) 저세율국 16
(3) 국외소득 면세국(tax shelters) 18
(4) 특정형태 회사나 사업에 특혜를 주는 국가(tax resorts) 18
2. 경과세국 이용 형태 18
(1) 특수회사의 설립 19
(2) 은행계좌의 이용 19
(3) 무형자산의 이용 19
(4) 판매회사의 설립 19
(5) 금융회사의 설립 20
(6) 해운회사의 설립 20
(7) 은행 20
(8) 용역활동 20
(9) 신탁회사 21
제 3 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1
1. 조세조약의 의의 21
2. 조세조약 이용의 방지대책 22
(1) 수익적 소유자 개념 22
(2) 정보의 교환 22
(3) 거주자 증명제도 22
(4) 특수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전의 배제 22
3.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현황 23
제 4 절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 26
1. 과소자본의 개념 27
2.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28

제 4 장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29
제 1 절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29
제 2 절 국내진출 외국기업 세수현황 30
제 3 절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형 31
1.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31
2. 고정사업장 소득의 귀속사실 은폐 31
3. 업태위장 31
4. 분리계약에 의한 소득원천지 조작 31
5. 대체가격조작 32
6. 본점경비 과다공제 32
제 5 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전략 34
제 1 절 우리나라 국제조세전략의 대응방안 3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36
< 참 고 문 헌 > 37

< 표 차 례 >
<표 1> 경과세국 국가의 유형 17
<표 2> 이중과세 <font color=<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1980년대에 시작된 경제의 범 세계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각 국의 국민경제를 하나의 지구경제라는 단일개념으로 형성하고 있다. 지역경제단위로서의 국민경제의 개념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으며, 각 국의 기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경쟁기업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의 범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곳에 최적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가장 조세부담이 적고 재테크에 유리한 곳으로 소득을 이전시킨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전략은 세계경제나 국제분업체제의 본질과 특성을 빠른 속도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각 국의 산업특화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세무, 경영관리능력으로 각 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업전체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인 행위가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나타나 해당국가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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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철, <다국적기업론>,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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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섭, <국제조세>, 세경사, 1996.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