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의 現실태와 정부대책

소개

한달여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논문입니다.
노동경제학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든 것이며, 학점도 최고학점 받았습니다. ^^ 조금만 손보면 바로 졸업논문으로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레포트 제출시에는 아마 최고점수 받으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 그럼 이만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및 유형별 형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비전형 근로자
③ 비전일제 근로자

2. 비정규직의 실태와 추이
⊙ 비정규직의 실태
- 전체 : 전체 노동자의 58.4%(757만명)
- 성별
- 연령
- 산업
- 직업
- 임금
- 노동시간
-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및 사회보험 적용 비율
- 근속기간
⊙ 연별 비정규직의 변화

3. 비정규직의 증가(확산) 원인
▶ 경제위기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
▶ 산업기술의 변화
▶ 근무형태의 다양화
▶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4. 문제점
▶ 고용불안 : 정규직(15%), 비정규직(82%)
▶ 임금수준의 차이 : 정규직 노동자의 약 80.5%의 임금수준
▶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수준 저하
▶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화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 노동정책에의 소외
▶ 탄력제 확대

5. 각 주체별 입장차이
⊙ 노동계
⊙ 재계
⊙ 정부

6. 대책방안

본문내용

임시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규직원을 채용하였던 자리에 임시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것뿐이고,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원이라면 적용되어야 할 기존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의 수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비용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대규모적인 확산은 고용관계의 두 축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전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하여 고용불안이 증대하고, 결국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수준의 저하가 초래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김수복공저, (주)중앙경제, 2001.3.15
·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 3. http://my.dreamwiz.com/hong0kim/law/law20011206-1.htm
· 4. http://www.workingvoice.net
· 5. 통계청 http://www.nso.go.kr
· 6. 전경련 http://www.fki.or.kr
· 7.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노동부, 2000.2
· 8.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