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통상] APEC

목차

Ⅰ. 역사적 배경
1. APEC의 출범배경
2. APEC 회의의 진행과정

Ⅱ. 조직의 구성 및 주요과제
1. APEC의 구성
2. APEC의 주요 과제

Ⅲ. 지향하는 통상규범
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3. 발전적 과정 (evolving process)
4.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5. APEC 중장기 무역·투자 자유화의 원칙

Ⅳ. APEC 협력과제와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1. 주요국의 대 APEC 협력방향
2. 한국의 APEC 협력전략
3. 향후 주요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역사적 배경

1. APEC의 출범배경

아·태 지역내 경제협력 내지는 통합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작되었다. 본격적 경제협력 논의에 앞서 1967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경제협력체(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 PBEC)가 순수 민간협력기구로 출범하였고, 1980년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정부의 지원하에서 개최된 태평양협력세미나의 결과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PECC)가 창설되었다.
PBEC는 출범 당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로 구성되어, 민간 경제계의 입장에서 아·태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아·태지역내 경제협력체 설립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PECC는 PBEC와 같은 순수 민간차원의 논의형태에서 벗어나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학계, 실업계, 정계 인사들을 망라하는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PECC는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 및 정책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교역, 합작투자 등의 확대를 통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PBEC와 PECC의 창설 이후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역경제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울러서 아·태지역 신흥공업국들은 고도성장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활력의 유지 및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역내 경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식 채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GATT체제하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NAFTA와 EU의 출범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무역에 보호주의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공동 대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고대원,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 APEC ) 정책과 리더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1995
· 유현석, APEC 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 - 제도주의적 접근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1998
· 이종원, 경제통합 비교연구 : EU 와 APEC,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7
· 이홍구·조용득, APEC이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한국무역학회, 97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997
· 조용득·이홍구, APEC의 경제통합효과와 향후과제,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1997
· http://www.kiep.go.kr(대외경제경책연구원)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