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 법철학] 신자연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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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내용
1. 신자연법론
2. 신 토마스 주의
3. 롬멘과 카우프만
4. 20세기의 '자연법 재생' 의 원인
5. 통합이론 (Integrationslehre)
6 카도조(Benjamin Cardozo, 1870~1938)의 재판의 4개 방법
7. 영미의 자연법론
8. 풀러
9. 존 C. H. 우(오경웅)

본문내용

Ⅰ 序

19세기 이후 역사법학자와 법실증주의의 사상에 밀려서 한 때 몰락한 것과 같이 보였던 자연법사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법사상의 활기를 찾아 再登場하였다. 프랑스의 Joseph Charmont(1895~1922)에 의하여 "자연법의 재생"(la renaissance de droit naturel)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래 一般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자연법론은 인간을 생명없는 과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던 19세기의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현대인은 다시금 형이상학과 가치이념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법사상에서도 법실증주의에서 새로운 자연법에로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 자연법론이 대두된 데에는 몇가지 원인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을 실정법에만 국한시키고 자연법을 법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거나 그 존재를 부인하는 형식주의적 법실증주의는 결국 그 자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험적인 낙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실정법의 미비에서 오는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식적인 합법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Tyranny through La
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였다.

참고자료

· · 정의의 원천(自然法 연구) ; 오 경우 저 / 서 돈각 역 , 博英社.
· · 위대한 법思想가들 Ⅱ ; 최 종고 저 , 학연사
· · 법思想사 ; 최 종고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