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계열] 국가별정치

소개

해브 어 굿 타임

목차

1. 자유민주주의
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Ⅱ.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Ⅲ.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2. 프랑스의 정치
Ⅰ. 이원적 의회제의 역사적 필연성
Ⅱ. 이원주의의 생성과 완성

3. 영국의 정치
Ⅰ. 영국 의회제도의 성립배경
Ⅱ. 영국의 정치체제 분석

4. 독일의 정치
Ⅰ. 비스마르크헌법의 시기
Ⅱ. 나찌의 시기
Ⅲ. 2차대전이후의 시기
Ⅳ. 현대 독일의 정치체제

5. 스웨덴의 정치
Ⅰ. 스웨덴의 민주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징
Ⅱ. 스웨덴의 민주사회주의의 한계

6. 한국의 정치

본문내용

1. 자유민주주의
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추구하는 목적, 가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원칙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가치를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로는, 첫째는 인권의 보호다. 둘째는 자유경제체제의 유지이다. 셋째는 인격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 개성의 충족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구미 정치철학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으로 내세운 기본조건과 수단으로는 합리성, 자유, 평등, 주권재민과 다수결의 원칙등을 들 수 있다.

(1) 합리성(rationality)
민주주의에 있어 합리성이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는 인간간의 합의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며 자유롭고도 절제있는 토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적 결정이 감정적인 만장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의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균형지을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2)자유(liberty)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구속 상태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사회는 어떤 권위나 개인에 의해서 억압받고 강제되는 사회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도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자유란 사회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성되는 제약, 즉 사회적 제약을 포함하므로 개인및 집단적 책임까지도 동반한다. 현대국가에서 자유란 사회적 질서에 일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지니는 의무도 있지만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져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란 자연적, 무정부적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수반되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호진 저. 한국정치체제론. 1998. 박영사
· 조명현 역. 체계적 정치이론. 1986. 형설출판사
· 나창주 편. 정치사회학요론. 1992. 대왕사
· 김영국 외. 정치학개론. 1997. 박영사
· 최 명 저. 비교정치학서설. 1985. 법문사
· 조찬래 저. 근대정치철학. 1996. 대왕사
· 최요환 저,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1987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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