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경찰폭력

소개

열심히 준비했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Ⅱ. 본문
<1> 경찰관 직무 집행법
①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
②적용범위
<2> 과거 경찰폭력의 남용
①4·19혁명
②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
<3> 경찰폭력의 현주소
①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사태
☞ 경찰의 과잉진압의 위법성
▷이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②경찰의 총기오발사건
☞ 경찰의 과잉진압의 위법성
▷이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4> 경찰 폭력의 배경
<5>다른나라의 경찰폭력의 실태
①미국
<6> 경찰폭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Ⅲ. 맺음말

♣ 참고문헌과 참고 인터넷주소 ♣

본문내용

<4> 경찰 폭력의 배경
경찰의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경찰의 본질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크게 사법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경찰 폭력과 밀접한 것은 사법경찰업무이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경찰 업무는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물리력을 본질로 하는 경찰력은 항상 남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 즉 사회와 경제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칼 폴라니의 말처럼 신자유주의는 반민중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그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민중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있고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되는 것이고 민중과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현장 등에서 정부와 경찰은 폭력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찰에 의한 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과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편파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찰학 개론> 김충남저 박영사
· ◈<한국인권의 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지음 역사와 비평사
· ◈<경찰과 지역사회> 하워드얼저 김충남역 여명출판사
· ◈<알기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편 녹두출판사
· ◈<경찰행정법> 이철호저 푸른세상
· ◈http://www.knrpolice.com/law/pollaw.htm
· ◈http://www.nodong.org/temp/dwfile.htm
· ◈http://www.greenkorea.org/hotissue/20020515_gfa.htm
· ◈http://ulsanhr.jinbo.net/hr106.htm
· ◈http://www.mbc.co.kr
· ◈http://www.kbs.co.kr
· ◈http://www.ilyosisa.co.kr/ILYO/190/news/social/S1902801.html
·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 ◈http://www.sisapunch.com
· ◈http://ww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