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원인, 도시공원일몰제 실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소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공원일몰제 실행의 문제점과 대책안으로 민간공원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요
1) 도시공원의 개념
2)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념

2.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요
1)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념
2) 민간공원 추진상의 고려요소

3. 도시공원의 기능
1) 도시공원의 기능 및 효과
2) 도시공원의 기능의 확대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1) 도시계획 수립의 근본적 한계
2)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미흡
3)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외정책사례
1) 미국의 정책사례
2) 일본의 정책사례
3) 독일의 정책사례
4) 프랑스·영국의 정책사례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일몰제 실행시의 문제점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 시 문제점

7. 도시공원 일몰제를 위한 민간공원 활성화 방안
1) 특례제도의 개선
2)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 구축
3) 수익시설의 용적률 개선
4) 상시 감사체계 구축
5) 지역 공동발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성을 띄는 도시공원 개념이 없던 시기에는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의 후유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여러 시설 중 하나로 19세기 중엽부터 시민을 위한 현대적 개념의 도시공원이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덕수궁·창경궁·비원·종묘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도시공원을 도입한 후 1920년 중반까지는 시민이 평상시의 번잡한 환경으로부터 도피하여 자연적인 풍경 속에서 수동적 위락(산책, 사색, 관망 등)을 취하는 장소로 이해되었고, 1920년대 중반이후 최근까지 공원은 수동적 또는 능동적 위락과는 관계없이 아름다운 경관을 대상으로 공중의 옥외 위락을 목적으로 유보된 장소로 인식되었다(국토교통부, 2016).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이 법률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인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경성부 공원계획이고, ‘공원은 시민의 휴양, 오락, 아동의 교육 또는 도시의 미관에 기여하고, 일조화재 등에 대해서는 방화선이 되어 연소를 방지하고 또 피난처로서 필요불가결의 시설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는 ‘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80년 1월 4일,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는데,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기의 공원들은 어느 것이나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의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근대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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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6.
· 김승환, 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 김영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분석과 재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13.
· 김진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논문, 2016.
· 김호겸․김동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5호, 2016.
· 박경열, 장기미집행 관광지 실태 및 해소방안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이상민․심경미,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마련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이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경기연구원, 2015.
· 정은영,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추이에 따른 농촌체험의 교육적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 조한솔․조경진, 도시공원과 공공복지 기관의 통합적 연계 전략,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특례사업 참여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6.
· 허기남, 도시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황희연, 장기 미집행 공원, 중앙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정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