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대북정책방향 분석

목차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

2.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

본문내용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1993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도 NPT 체제유지라는 세계적 비확산정책 때문이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 비대칭적 위협은 위협수단을 기준으로 할 때, 대량살상무기, 테러, 사이버테러 등 비재래식 무기를 의미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은 위협의 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불량국가, 테러단체 등 비전통적 위협 주체를 의미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량살상기 확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의 핵개발 경쟁을 부추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대량살상괴무기 개발을 억지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테러리즘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9.11 테러 이후 2개의 반테러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반테러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적군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시리아 리비아 등에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여겨진다.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April, 2003), pp.80-81.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e-mail]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대외행태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의 비합리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체제 자체의 비도덕성을 문제시할 경우 북한과의 타협가능성은 그만큼 감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