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료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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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제도란

2.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3. 국민건강보험발달단계
①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②사회보험확장기(1977~1989)
1)직장의료보험조합의 확대과정
2)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의 확대과정
3)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③전국민의료보험기(1989~1998)
④통합의료보험기(1998~ )

4. 의료급여의 개념

5. 의료급여발달단계
①제도도입기(1961~1978)
②제도의 발전기( 1979년 이후)
③문제점과 개선안

6. 통합의료보험으로의 전환과 성과

7. 통합의료보험의 쟁점과 과제

8. 관련 기사자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란
의료보장제도란 질병 및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지출로, 가난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의료비 보장이라는 빈곤정책적 측면.
-건강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서의 의료 그 자체와 건강의 보장으로 보는 측면.
-의료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지출의 의료재정체계적 측면.
-의료의 수요자 공급자의 만남의 구조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
즉, 의료보장이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 등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 시책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빈곤이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부문과 공적부조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부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장애급여, 군인연금법에 따를 치료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적부조부문으로는 의료급여와 해산보호, 군인원호보상법에 따른 수용치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국민보건서비스와 관계 있는 일반보건 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결핵관리서비스, 전염병관리서비스 및 기생충관리 서비스 등의 제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는 협의의 의료보장의 개념에 준하여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옥륜•박세택•이재형•조형원•조운녕•우영국•최재욱•신영전•하호수(2001)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 윤현숙•김연옥•황숙연(2001) <<의료사회사업론>> 나남
· 이광재(2002) <<의료사회사업원론>> 인간과복지
·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1992)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2) <<사회보장론>> 나남
· 조흥식•김진수•홍경준(2001) <<산업복지론>> 나남
· 건강보험관리공단
· http://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