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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지구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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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8.26 최종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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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지구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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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5편. 포스트냉전시대의 지구촌외교
    제 1장. 군사·안보에서 경제우선외교
    제 1절. 유엔의 평화유지외교
    1. 걸프전쟁과 유엔평화활동
    (1)Gulf War의 발발배경
    (2)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응징
    (3)이라크군의 대치
    (4)걸프전쟁의 시작
    (5)걸프전쟁의 종결
    (6)걸프전쟁으로 인한 양국의 피해와 결과
    (7)걸프전쟁의 영향
    (8)걸프전쟁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팔레스티나문제와 중동평화외교
    (1)중동평화 전체회의 개최
    (2)중동평화 협상의 우선적 과제
    (3)중동평화회의 목적
    (4)팔레스티나문제의 진행
    (5)팔레스타인 주변국의 입장
    (6)평화협정 논의
    (7)평화협정 체결
    3. 유고분쟁과 유엔외교
    (1)유고 내전의 본질
    (2)유고 내전
    (3)유고내전 전개 과정
    제 2절. 경제적 지역공동체
    1. 유럽연합(EU: Europe Union)
    (1)EU의 통화통합
    (2)마스트리히트조약
    (3)EU조약의 배경
    (4)EU조약의 목적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미국의 국제 정세
    (2)미국・캐나다 무역협정(United States-Canada Free Trade Agreement)
    (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주요내용
    (5)NAFTA의 영향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1)APEC의 설립
    (2)APEC의 목적
    (3)APEC의 추진 방향
    (4)APEC의 구성
    (5)APEC의 최근 동향
    제 3절. 세계무역기구(WTO)외교
    1. 가트(GATT)체제
    (1)GATT의 역사와 기구
    2. WTO체제
    (1)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본문내용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한 바 있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1991년 7월 31일 쿠웨이트에게 이라크가 이전부터 이라크 영토로 주장한 루메라이 유전을 이라크 영토로 인정할 것, 쿠웨이트가 동 유전에서 채굴한 기름의 배상금으로 24억 달러를 지불할 것, 100억 달러의 채무를 무효화하는 것, 부비얀, 아르바 두 섬을 이라크에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고, 1990년 8월 2일 14만 명의 군대로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 점령하고 6일에는 쿠웨이트의 병합을 발표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속주(屬州)로 삼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라크의 침공 직후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피신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각 국은 8월 2일 즉시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무조건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것을 12개에 이르는 대 이라크 유엔결의안(안보리 결의 660호)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쿠웨이트 철수와 쿠웨이트 왕정복고, 8월 6일 대 이라크 무역(경제)제재(안보리 결의 661호), 8월 25일 경제제재 실효성을 위해 다국적군의 한정적 무력행사를 허용 등의 강력한 이라크 응징을 결의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29일 이라크가 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의 탈환을 위해 다국적군(Coalition Forces)이 이라크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몰타회담 후 미캙소 협조가 전후의 동서냉전을 종결,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도래하였다.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은 대부분 미캙소 대립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전후하여 미국(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대 이라크전에 대비한 다국적군(한국은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분담하고 군의료진 200명, 수송기 5대를 파견하여 33개 다국적군의 일원이 되었다.)의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43만의 미군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의 33개국의 다국적군 68만 명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집결하였다. 나아가서 미군을 주역으로 한 다국적군과 아랍 군으로 된 27개국의 지상군과 군함, 항공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만에 파견되고, 경제제재의 효과를 위해 해상이 봉쇄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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