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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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3.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연혁
4. 건강보험(의료보험)의 발달과정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 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내용
3) 건강보험 급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4) 건강보험 급여의 개선점
3. 관리운영체제
1) 조합주의 방식과 통합주의 방식 비교
2) 관리운영체제 변화과정과 주요업무
3) 통합방식의 일원화와 통합연기자의 쟁점
4. 건강보험 재정체계
1) 한국의 의료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3) 건강보험의 적자요인

Ⅲ.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한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1) 건강보험의 목적(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과 역할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계층간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를 동원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임
(2) 비용의 형평성
의료보험은 필요한 비용을 개인별 부담능력, 즉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이는 국민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것임
(3) 급여의 적정성
보험급여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형평성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함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도 분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5)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 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참고자료

· *참고도서*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1>
·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 공공경제학회 2000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최병호. 2000.
·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황과제와 개선방향」.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건강보험노인급여비추계」. 김창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병훈. 대전대학교. 2002.
·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유정. 단국대학교. 2002.
·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균.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
·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현신.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2001.
·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변화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
·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정책방향」.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4. 6.
· 「의료보장 제3의 길 -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김종대. 한우리미디어 2000
· 「한국의료보험론」. 문옥륜外. 신광출판사. 1996.
· 「국민의료보장론」. 이두호外. 나남출판사. 1992.
·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출판. 2002.
· 「의료보험총론」. 유승흠. 수문사. 1990.
·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 중앙일보 2001.10.30 健保 재정통합 백지화되나, 신성식
· 조선일보 2001. 6.20 무모한 계획 결국 ‘급브레이크’,
· 중앙일보 2001. 12. 26 흔들리는 의료정책, 신성식
· 김원식 의료보험 통합의 한계 한국경제신문 2000. 4.19
· 김종대 통합무리수 ‘직장건보’망쳐 2002.1.3 동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공단 신우회 http://www.healthinsu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