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과 법률의 관계

소개

재무행정론 시간의 예산과 법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예산과 법률의 관계
1. 예산의 법적 관계
1) 예산 승인설
2) 예산 법형식설
3) 예산 법률설
2.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1)예산과 법률과의 차이
2)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Ⅱ.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
1. 재무행정조직의 변천
2. 중앙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
2)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3) 중앙예산기관의 특징과 문제점
3. 수입·지출총괄기관
1) 국고기능
2)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기능
3) 세제기능
◆ 후주
◆참고도서

본문내용

Ⅰ.예산과 법률의 관계
1. 예산의 법적 관계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법률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한 예산의 효력 측면에서 그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다. 소위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예산이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1)
1) 예산 승인설
재정 처리의 기능은 본래 행정에 속하고, 예산은 국회가 행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부여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예산 승인설에 의하면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 본질임에 반해서, 예산은 국회가 일년간의 정부행위에 관해 사전에 승인을 부여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구속할 뿐이고 국가와 국민간,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아니다.
2) 예산 법형식설
예산은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정립되는 하나의 국법 형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법규범설이라고도 한다. 예산은 법률과는 다르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의결하는 국법 형식의 하나이므로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은 단순한 세입세출의 견적표가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윤영진, 1998, 『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가재창·심재권, 1998, 『신재무행정론』 (대전, 충남대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