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A+ 받았던 자료입니다.)

소개

토지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았던 자료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음 하네요 ^^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갔었던 자료네요. ^^

자식같은 제가 직접 쓴 자료입니다. 소중히 써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남북한 토지정책 비교
1. 남북한 현행 토지제도의 기본 골격
2. 북한의 토지제도 실태분석 : 소유와 이용을 중심으로
(1) 해방후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과 특색
(2)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현황
(3) 북한의 토지지용제도
(4) 북한의 토지개혁과 행동단체 중심의 소유제도
3. 남한의 토지비축관련정책
(1) 토지선매
(2) 유휴지제도
(3) 국공유지의 관리

Ⅲ. 토지비축제도

1. 그웨덴 스톡홀름시의 토지비축제도
2. 인도 델리시 토지비축제도

Ⅳ. 토지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1. 토지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2. 토지중앙은행기능의 수행체계구축
3. 비축토지 활용․관리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3. 남한의 토지비축 관련 정책

남한 토지정책 중 토지비축은 각기 다른 특정 정책목표의 수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선매, 국공유지 관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한 토지관리, 한국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 등은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비축을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각각의 정책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상호간 정책적 연계가 미약하고 추진주체가 달라 통합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고 산발적인 토지비축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에 의해 비축된 토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토지비축제도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기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상위 정책목표개념으로 통합하여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토지선매

가. 의의
토지선매제도는 토지시장의 사적거래에 대하여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제도로「국토이용관리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선매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구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1조의14 제1항).

참고자료

· 공산권 문제연구소, 「북한 대사전」, 1979
· 김원, 「북한의 국토개발연구」,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1
· 고 현욱, 「북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이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조선중앙연감」, 1961
· 김 상용,「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토지연구, 93년 9/10월호
· 김 현수,「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태일․지대식,「공적토지비축확대 및 관리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9
· 이태일․지대식, 「선매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1
·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 박헌주외 5명, 「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활성화 방안」, 한국토지공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