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평등, 불평등 그리고 한정된 자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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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 2인 '평등과 불평등'이란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처우되어야하는 권리를 가지며,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에 따라 다르게 처우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받는 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율성의 원칙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에 비해 더욱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평등가치는 평등한 분배와 관련되는 재화와 서비스에서조차도 윤리적 문제를 창출해 낸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불평등 분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을 들 수 있다. 일반 아동과는 달리 여러 기자재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다.

가용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서 모두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즉, 한정된 어떤 자원을 특정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한정된 자원의 의미가 우선 순위에 따라 틀려진다면, 윤리적 의사결정의 초점도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구체적 케이스에서 사회적 분배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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