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우리 나라 FTA의 현재와 미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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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FTA의 정의
1-2. FTA의 특징

2. 본 론 Ⅰ
2-1. 한-칠레 FTA 체결 배경 및 절차
2-2. 한-칠레 FTA 체결 내용
2-3. 한-칠레 FTA 체결의
2-4. 한-칠레 FTA 체결의 의의 영향

3. 본 론 Ⅱ
3-1. 한-칠레 FTA에서 아쉬웠던 점
3-2. FTA 필요성 역설과 대응

4. 결 론

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칠레 FTA 홍보자료
· http://www.mofat.go.kr/ko/division/fta_new.mof
· 2. 정인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정책세미나 자료, 2001
· 4. 박번순, CEO Information : FTA시대의 개막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 5.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미주협력과, 2002
· 6. 박번순 외 1명,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 6.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연구원, 2001
· 7.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 8. 재정경제부, 최근 미국의 FTA 추진동향, 국제경제과, 2001
· 9. 김도형, 한·일 FTA와 신 산업정책 연구,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1999
· 10. 김원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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